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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1
㉠, ㉡, ㉣
2
㉡, ㉣, ㉤
3
㉡, ㉤, ㉥
4
㉢, ㉣, ㉤
5
㉠, ㉢, ㉥
해설
이 정리규정은 오래되어 존속 여부가 불분명해진 담보권과 처분제한 등기를 일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재된 ㉡ 질권, ㉣ 가압류, ㉤ 가처분의 등기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존속 신고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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