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2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4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5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해설
집합건물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성질상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립한 건물부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③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①)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②)는 허용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인원수 자체를 변경하는 것(④)도 할 수 없으며,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⑤)는 오히려 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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