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2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5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성립)요건으로 볼 뿐 존속요건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등기가 마쳐져 물권변동이 일어난 이상, 그 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물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등기의 추정력(②·⑤), 말소회복등기의 효력(③),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④)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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