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3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와 수수료 지급,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필지의 경계ㆍ좌표ㆍ면적을 정하는 행위, 지적공부 등록 및 경계점의 지상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지적법상 지적측량의 정의ㆍ절차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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