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