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5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해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의 정의이다.
따라서 신규등록의 정의로 등록전환의 정의를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며, 나머지 토지의 표시·지번부여지역·면적·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정의는 지적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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