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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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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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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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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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여 위임의 법리(선관주의의무 등)를 준용한다.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요물계약·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고,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법정 서식 사용이나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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