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금융기관
2
일방대리
3
신탁회사
4
중립적 제3자
5
공제조합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은 금융기관·신탁회사·공제조합 등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제3자적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일방대리’는 거래당사자 일방만을 위해 대리하는 것으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와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