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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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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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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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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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해설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가입은 등록업자의 임의사항이므로 등록만으로 당연히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업무이며, 소속공무원의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가 법령상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폐업 후 재등록 시 사전교육 면제 여부가 폐업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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