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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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 위임의 법리를 준용하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서의 검인신청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몫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도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거래계약서에 관해 법정 표준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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