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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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사실과 환매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2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준다.
3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전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4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5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해설
가등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오히려 제3자의 등기가 실효(직권말소)될 뿐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환매등기·예고등기·가처분등기·가압류등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등기의 성질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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