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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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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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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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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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인장등록 규정상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④의 설명이 옳다. 반면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고(①), 인장등록은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며(③), 벌금형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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