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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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2
특수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3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4
중개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5
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해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예: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지역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을 전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다. 따라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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