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1985…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1985년 10월 30일 오후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2002년 11월 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200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0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 ㉢

㉠, ㉢, ㉣

㉠, ㉢, ㉥

㉢, ㉣, ㉤

㉠, ㉢, ㉤, ㉥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민법 제158조) 1985년 10월 30일 출생자는 2005년 10월 29일 24시, 곧 2005년 10월 30일 0시에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라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2년 11월 1일 선고된 집행유예 3년은 2005년 10월 31일 만료되어 그 다음 날부터 벗어나고, ㉣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벗어난다.
반면 ㉡ 한정치산은 선고를 받은 자라야 결격사유가 되고, ㉤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00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든 것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