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에 해당하며, 무등록 중개업이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자격증 양도ㆍ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은 이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①~④에서 제시된 형량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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