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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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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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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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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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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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거래정보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라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고, 그 지정권자도 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①·②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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