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은 시행령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 목록에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 20톤 미만의 선박은 톤수와 무관하게 애초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반면 분양권,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모두 토지 또는 그 정착물(입목)에 해당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