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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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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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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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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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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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3인,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고, 조정신청은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뿐이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④가 틀리다.
⑤ 위원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수뢰죄 등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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