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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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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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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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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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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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착수하였더라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착수기간을 '2년'으로 제시한 ⑤가 틀리다.
① 21층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사항이고, ③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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