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주택법 시행령에 직접 열거하고 있는데, 발코니 난간·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① 돌출물 설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② 공용부분 적재),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③ 표지물 부착),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⑤ 가축사육 등)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④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동의 대상 행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각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생활소음 자제 사항으로 정하는 데 그친다.
문제는 단서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법령상 열거되지 않은 ④가 정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