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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투기과열지구내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의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단,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이 아닌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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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 (ㄴ) - 1
2
(ㄱ) - 1, (ㄴ) - 2
3
(ㄱ) - 1, (ㄴ) - 3
4
(ㄱ) - 2, (ㄴ) - 2
5
(ㄱ) - 2, (ㄴ) - 3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 또는 1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등은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으나 단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ㄱ)은 1주택, (ㄴ)은 3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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