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만 인정되어 환지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수용·환지 등의 방법만 규정될 뿐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 그 방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에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른 ④ '(ㄴ), (ㄹ)'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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