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 지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 1 | A | ||
| 2 | B, C | D, E | |
| 3 | F | G | |
| 4 | A | A |
1
3인
2
4인
3
5인
4
7인
5
9인
해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이되,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대표하는 1인으로, 한 사람이 여러 필지나 여러 건축물을 소유하면 그 사람을 1인으로 산정한다.
지번 2는 공유자 B·C와 지상권자 D·E를 합하여 1인, 지번 3은 토지소유자 F와 건축물소유자 G가 각각 산정되어 2인, 지번 1과 4는 소유자가 모두 A이므로 1인이다. 따라서 합계는 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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