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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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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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ㆍ토지소유자ㆍ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ㆍ보강비용이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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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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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대상지역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므로 ①은 옳다.
반면 ⑤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 것이지 임차권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틀렸고, ②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개별 건축물·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고 조합 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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