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서술한 (ㄴ) "동의없이 수용ㆍ사용할 수 없다"와 (ㄷ)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반면 개발계획에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면 별도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ㄱ), 토지소유자나 조합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ㄹ)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