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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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2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2의 공업지역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m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2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2의 자연녹지지역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은 1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으므로 2만㎡의 주거지역은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공업지역은 1만㎡로는 3만㎡ 기준에 미달하고, 자연녹지지역은 5,000㎡로는 1만㎡ 기준에 미달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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