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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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허가관청이 정한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 후 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대상은 대가를 받는 유상계약에 한하고 경매로 인한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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