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5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이러한 청문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가 청문 실시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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