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건축물ㆍ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4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②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가 옳다.
①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여야 하고, ③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이며, 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상실되는 것이지 10년이 아니다(10년은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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