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5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미 대지화되어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③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옳다.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 등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 등도 입안할 수 있고, ④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⑤ 주민도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