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3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되므로 ④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가 옳다.
①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자치단체가 아니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포괄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②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