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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1
525,000원
2
550,000원
3
650,000원
4
750,000원
5
1,240,000원
해설
재산세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대비 당해연도 산출세액의 증가폭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은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1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2006년도 고지 재산세 500,000원의 110%는 원으로, 2007년도 산출세액 1,240,000원보다 작으므로 상한이 적용되어 55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② 550,000원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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