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인별) 합산과세 방식이다.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혼인하여 한 세대를 이루더라도 세대 단위로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주택에 대하여 따로 과세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제11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제12조 제1항 제2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역시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므로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한다(제3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출 당시(2006년)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어서 혼인 후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기준도 40억원이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2008년 12월 개정으로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고 기준금액도 80억원으로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