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콘도미니엄 회원권
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골프회원권
4
지목(地目)이 잡종지인 토지
5
승마회원권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는 부동산과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그리고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등 법에 열거된 각종 회원권이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취득세 과세객체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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