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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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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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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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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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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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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전자신청에도 출석이 필요하다고 한 ② 지문은 전자신청 제도의 본질과 배치되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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