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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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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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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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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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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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특조법은 미등기 부동산 또는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해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적 특별절차로서, 통상적인 등기의무자 명의의 등기필증 등 첨부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출을 요구한다고 한 ② 지문은 특조법의 취지에 반하여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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