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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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5
甲ㆍ乙ㆍ丙의 합의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甲→乙→丙으로 순차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甲·丙 사이에 직접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에서 丙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판례는 이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④ 지문이 판례의 태도와 반대되어 틀린 설명이다. 같은 취지에서 ⑤와 같이 甲·乙·丙의 합의만으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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