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1
조립식패널구조의 건축물
2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3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4
주유소 캐노피
5
옥외풀장
해설
등기능력 있는 건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기둥·지붕 및 주벽(周壁)을 갖추어 독립한 구조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기준이다.
조적조 기초에 컨테이너 구조체를 얹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②)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통상의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반면 경량 조립식 패널구조물, 해저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주벽이 없는 주유소 캐노피, 옥외풀장은 토지에 대한 영구적 정착성이나 기둥·지붕·주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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