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3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
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설
2인 이상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자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도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판례는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로 보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④의 설명이 옳다.
이때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정하여 점유·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며, 등기부상 지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호 명의신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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