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신청된 사항 자체가 법률상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말소신청(①),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촉탁(②), 예고등기만의 단독 말소신청(③), 합유지분에 대한 개별 가압류기입등기촉탁(④)은 모두 그 성질상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당사자가 된 확정판결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⑤)은 판결의 당사자적격이나 신청의 당부가 문제될 뿐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