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재한다.
2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5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등기도 통상의 권리변경등기이므로, 법령이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③의 설명이 틀리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촉탁등기 등 법령이 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등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납부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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