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4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해설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바탕으로 하므로,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①의 설명이 옳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별도 신청 없이도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②는 틀리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공동신청을 요한다는 ④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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