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2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신청의 흠결이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날(당일) 보정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흠결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한다.
따라서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각하하여야 한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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