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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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므로(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 그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3분의 1 이상”이라는 ①의 지문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인 위원 정수(5인~10인), 축척변경 시행계획·청산금의 산정·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은 모두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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