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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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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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의”로 표시한다.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5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해설
분할의 경우 분할 후 여러 필지 중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을 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지번 부여의 원칙이다. ① 지번은 남동에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고, ②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의 지번에는 “임”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며, ⑤ 합병시에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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