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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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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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손해배상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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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뢰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사본
4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
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해설
지적측량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배상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에 성립한 손해배상합의서(또는 이에 갈음할 확정판결서 등)를 첨부해야 보험회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사할 수 있다. 측량수행계획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적부심사청구서 사본, 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는 손해배상금 청구와 직접 관련된 첨부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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