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5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상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지고 단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항상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은 틀리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는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시하는 것이지 시·도지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도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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