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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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②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①),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③), 분사무소용 인장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④),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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