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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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신고·고발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④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지급 소요비용 중 국고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이며, 등록관청의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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