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옳은 것은 2개다. (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은 적법하고, (ㄹ)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로서 등록관청인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한 것도 옳다.
(ㄴ) 자격정지는 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ㄷ) 거짓으로 개설등록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이며, (ㅁ)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강원도지사의 5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옳지 않다.